[Law&Biz] 이형규 이사장 "정부, 로스쿨 재정은 외면한 채 규제만 꺼내들어 운영난 가중"

인터뷰


[ 고윤상 기자 ] “정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갖고 있는 고비용 구조는 외면한 채 장학금 지급이나 교원 확보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만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사진)은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로스쿨을 둘러싼 각종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쏟아냈다. 지난달 1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7대 이사장(2년 임기)으로 선출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임기 중 로스쿨에 대한 오해를 떨쳐내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그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로스쿨 입학 전형 문제로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진 가운데 이사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거웠다”며 “‘돈스쿨’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과 장학제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에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는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 문제다. 교육부는 지난달 2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공정 입학 사례는 없었지만 일부가 부모나 친인?신분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고도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부정입학 논란이 일었다. 이에 협의회 측은 ‘신상 기재 금지’와 함께 ‘정량평가 강화’라는 대책을 내놨다. 이 이사장은 “입학의 공정성을 두고 의심을 산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 정성평가 실질반영 비율을 줄이고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공인 영어성적 같은 정량평가 비율을 높일 예정”이라며 “2018년부터는 LEET에서 상황판단 문항을 강화해 능력 위주로 평가하고 실질 반영 비율 또한 높이겠다”고 밝혔다.

로스쿨이 교수들에게 높은 임금을 줘 적자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이사장은 “로스쿨 교수의 평균연봉이 1억원을 넘는다고 해서 다른 과 교수에 비해 더 많은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로스쿨 자체가 고비용 구조로 설계됐다”며 “로스쿨에 요구되는 학생 수 대비 교원 수 비율이나 시설 조건 등에 관한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지방에 있는 로스쿨의 재정 여건 또한 이 이사장의 주요 관심사다. 그는 “운영비 대비 등록금 비율이 45% 이하여야 한다는 규제 때문에 지방 사립대 로스쿨은 재정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교원 확보율, 장학금 비율, 심지어 로스쿨에 유치원을 두는 문제까지 규제하면서 등록금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적자 운영을 하라는 얘기”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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